[부동산 감정평가론]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의와 장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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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래사례비교법의 의의
2. 이론적 성립 근거
3. 거래사례비교법과 비준가격의 성격
4.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5. 거래사례비교법의 장단점
6.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우리나라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2호에 의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이라 하며 이 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정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방법은 시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다수의 거래사례로부터 가장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여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비교, 면적비교 등을 통하여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이 갖고 있는 적정가격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론적 성립 근거

거래사례비교법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성의 사고방식에 있고, 관련이 깊은 평가원리로는 `대체의 원칙과 최유효이용의 원칙 및 경쟁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즉, 대체성이 있는 물건(유사한 부동산) 상호간에는 수요공급과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며 그 가격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요, 공급과 경쟁은 대체관계에 있는 물건의 시장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바,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인근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지역의 개념은 이런 수요, 공급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