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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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드려쓴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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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역사교육과 소모임 한국현대사연구회 선배님들이 사주신 책이다. 박정희 기념관을 국가의 예산으로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국가폭력이란 무엇이며, 그것에 유형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그것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폭력의 네트워크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레드 콤플렉스의 동원, 국가보안법과 그 실행의 ‘남산’, 억압된 제도교육, 반동적 수구언론, 권력에 영합하는 해바라기성 지식인으로 구성 되어있다.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살(殺)의 정치’ 란 국가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는 가운데, 그 폭력이 극단화되어 급기야 인간의 생명을 박탈해버리는 정치적 현상이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살의 정치는 국가에 의한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직접살인이란 국가가 직접적인 가해자인 경우이고, 전시 또는 계엄 상황에서 자행된 민간인 집단 학살, 정적살해, 법살, 고문치사, 폭행치사, 정치적 의문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간접살인이란 국가가 살의 정치의 간접적인 가해자로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살인 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조, 묵인하는 경우를 뜻한다.
집단학살에는 제주 4․3항쟁이나 여순사건과 같은 민중항쟁, 유격대 투쟁, 38선상에서의 남북충돌로 특징화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만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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