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

목차

Ⅰ. 공무원단체의 의의

Ⅱ. 논의의 배경

Ⅲ. 공무원단체 효용성(필요성)

Ⅳ. 공무원단체에 대한 찬반논쟁과 그 근거
1. 반대론 및 그 근거
2. 찬성론 및 그 근거

Ⅴ.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1. 3권분권과 직장협의회
2. 주요국가의 공무원단체

Ⅵ.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우리나라 공무원단체활동의 여건
3.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문제점

Ⅶ. 공무원단체의 발전방향
1. 국민과 공무원의식의 변화
2. 세계화의 필요성
3.행정발전의 파트너로서의 공무원단체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성화
『공무원단체와 실적제와의 관계』

# 참고 문헌 및 Site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창립선언문
2.조합원가입안내

본문내용

Ⅰ.의의
공무원단체란 공무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집단조합을 말한다. 모범적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의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행동한다면 공무원의 단체활동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사기업부문의 노동조직운동의 자극을 받아 공무원의 조합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운동은 특정국가의 정치적 ․ 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며,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기본권의 제약은 불가피하다.

Ⅱ.논의의 배경
① 우리의 경우,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 공무원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라는 요인과 OECD ․ ILD 등 국제기구의 가입과 WTO체제의 출범 후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BR로 인한 국제적 규범준수에 대한 압력강화 등으로 공무원단체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요구
② 이에 지난 1998년 공무원노조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6급이하 직장협의회의 설립이 인정되어 1999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공무원노조는 그 다음 2단계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확정

참고자료

· · 행정학 김재기 저
· · 통합 행정학 최승호 편저
· · 논점 행정학 김영식 지음
· · 행정학 신론 박연호 저
· ·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외 공저
· · 새 행정학 최창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