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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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역사와 미국전쟁의 명분
1 .이라크와 제국주의와의 역사
2. 미국의 전쟁 발발 명분과 국제법과의 관계
2-1.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2-2. 에너지의 수급과 석유패권의 확보
2-3. 유엔 헌장 51조의 정당방위 조항
2-4. 이라크 무장해제의 휴전 조건
2-5. 미국의 이라크전쟁의 국제사법제판소의 입장
3. 전쟁의 숨은 동기는 검은황금
4. 소결
Ⅲ. 국제 여론과 경제
1. 국제 연론
2. 국제경제 연론
Ⅳ. 국가안보의 차원
Ⅴ. 윤리적 관점
Ⅵ. 결론

본문내용

미국에 대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그 무기를 테러집단에 넘길 수 있으며 테러집단을 도와 다시 9.11 테러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전세계에 도전해 왔다는 이유도 든다. 이라크가 90년대 초부터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도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제거해 이라크의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북한,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사담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이용해 왔다. 사담은 세계를 속여왔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사담은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이라크를 공격해야할 이유를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의 이라크 무기사찰과 안보리 논의라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미국은 계속 전쟁 중이라는 것이다. 공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공격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자기방어 차원이라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미국은 지난해 9월 20일 의회에 제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이른바 부시 독트린에서 제2차 대전후 50여년 동안 안보정책의 근간이었던 `억제정책' 대신 `선제공격' 정책을 공식화했다. 즉, 이는 테러를 막기위해 테러세력의 본거지와 테러 지원세력을 사전에 분쇄하는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미국내 전문가들 조차도 장래에 위협이 될 지 모른다는 독자적 판단만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른바 `예방전쟁'까지 허용한 것은 명백히 국제법의 테두리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www.empas.co.kr
· www.naver.com
· www.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 www.chosun.com
· 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