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보건]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관한 조사

소개

"[건강과보건]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관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및 2018년 이후 변화 내용
2. 지역사회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근거내용
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4.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재원 출처
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더욱더 보호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선된 내용들 중 한가지는 정신질환자의 범위이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였지만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망상 등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 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두번째 변화 내용으로는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70&efYd=20200424#000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