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바람직한 한국 정부의 모습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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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과거 정부의 개혁
Ⅲ. 외국 정부의 개혁 사례와 시사점
1. 외국 정부의 개혁 사례
2. 외국 정부 개혁사례의 시사점
Ⅳ. 정부개혁의 방향 (바람직한 한국정부의 모습)
1. 민주적인 정부
2. 공정한 정부
3.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4. 경쟁력 있는 정부
5. 참여적인 정부
Ⅴ. 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한국사회는 지난 50여 년간 격심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향후에도 더욱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는 현재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개혁에 대한 열망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다방면에 걸친 개혁의 압력은 높아져가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획기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과 구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개혁은 주로 제도적․구조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 절약과 능률의 원리에 입각한 정부기구의 합리화 내지 축소였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의 개선과 연계시켜 통합적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개편만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던데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개선과 관련한 인간적 측면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거나 부분적인 개혁만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약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된 부분을 중시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의 개혁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권이 안정기에 도달하면 개혁은 계속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개혁은 장기적 측면에서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 정용덕, 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 - 윤영관 외, 2003,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
· - 김영평, 1993,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 점진적 지혜
· - 김만기, 1991, “한국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