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친양자제도에 관한 각 당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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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때 많은 진통 끝에 친양자 제도 등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되었다. 현재의 정부안은 당시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의 법안이다.
16대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차이가 있어 우선 상속제도와 관련한 한정승인,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개정안만 먼저 입법화하였다.
친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상의 많은 문제와, 친양자로 입양된 후 친생부모의 친 인척과 혼인하려 할 때의 문제,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입법상의 어려움이 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자녀 출생 시까지 소급하여 친양부와 양자간에 친자관계로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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