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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자치 살리기

*택*
최초 등록일
2004.11.05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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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우리나라의 지방자치
2.지방자치의 실시
3.지방자치의 모습
4.지방자치의 문제와 모순
5.지방자치 강화의 길

본문내용

미국의 델라웨어 주(州)는 지방자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가 예를 든 백화점과 술집들의 위치나 주 차원에서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지방재정을 탄탄히 하는 등 제대로 정착된 지방자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해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1950년대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그 시기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 등의 모든 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1960년대 초반부터는 약 30여 년간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기에 현재를 그 과도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실시된 지방지치의 모습을 보면 과거 30여년 동안 중앙집권의 틀 속에서 생활하던 국민이 아닌 것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학습 속도나 여러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이웃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그 실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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