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

목차

1. 강간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 친고죄
5) 성폭법상 가중처벌규정

2. 강제추행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행위

3. 기타 범죄유형
1) 유사강간죄
2)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4)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본문내용

Ⅰ. 강간죄
1. 의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법익보호의 정도는 침해권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강간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
② 객체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강간죄의 객체는 원래 부녀였다가 사람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나아가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을 불문한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 동성애자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 부부관계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가의 문제이며, 개정 전 형법에서는 부부관계의 처에 대해서 강간죄의 성립이 가능한가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립하는데 2013년 판례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