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공공급주체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사회복지 민간공급주체
1) 자원조직
2) 종교조직
3) 기업
4) 비공식부분
5) 영리조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공급자 사이의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과 인력 구조로서 공공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부문인 개인, 기업, 종교단체, 시설,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회복지 공급자가 된다. 또한 수요자는 사회복지 대상인 클라이언트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공공 위주의 사회복지 공급체계가 후퇴하게 되면서 민간의 적정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정과 그 역사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복지공급 주체들로서 민간과 공공부문 간 관계 변화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이혜경, 2002), 그만큼 양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과 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20세기 중반부터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동구권이 붕괴하고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형적 정부 주도 사회 복지공급을 지향하는 복지국가 체계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영종,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04.
· 송재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5.
· 강상경, 「사회복지 실천의 민영화, 한국적 상황에서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 이봉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12.
· 신기원,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