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 공급주체
III. 국가공급과 민간공급
IV.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이나, 그 주체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주체에 따라 충족되는 복지 욕구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이 달라 이 주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구분에 대해 정리한 뒤, 국가공급과 민간공급의 구분을 구체화하겠다. 이후 각 공급의 특성과 한계를 서술하고,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의 의미와 경계할 지점을 따져보려 한다.

II. 사회복지 공급주체
1. 길버트의 분류
길버트 등은 모든 사회에 있는 제반 제도가 기능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의 공급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 급여 주체로 6가지를 분류하고 있다. 이는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 친족’, ‘종교’, ‘기업’, ‘상호부조’, ‘시장’, ‘정부’이다. 각 제도는 각각의 주된 기능을 일차적으로 하면서 사회복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2. 존슨과 에버슨의 분류
존슨은 “복지공급주체를 (1)국가, (2)자원 부문, (3)비공식 부문, (4)상업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에버슨은 “사회복지공급 주체는 (1)가계, (2)국가, (3)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여, 이들 3가지 축의 배합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급주체가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가계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면서 가계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형태의 공급 주체로서 (4)자조집단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가부문에 가까이에는 (5)자원봉사조직이 있다.

참고 자료

현외성, 2000,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홍세영, 2015, “스웨덴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