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 공급과 민간 공급의 특징과 장단점
2. 한국 사회 서비스 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 재정수익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공공을 위주로 실현되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방법과 가치관 발전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졌다.
하지만 1960년대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복지의 민영화가 빠르게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시대의 경제로 인해 복지 역시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서 복지 서비스 역시 경쟁을 통해 질을 올리고 국가 재정을 줄이는 것이 좋다 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민간 형태의 성과 평가 등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민영화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국가 공급으로 한다 할지라도 위탁의 형태가 대표적으로 도입되면서, 민간과 공공의 줄타기를 하게된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지는 여러 장단점은 민간이나 공공이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도 사회에 맞춰서 경쟁을 통한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국가공급과 민간 공급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 한국 사회 서비스 사업 민영화나 시장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교재참고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