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소개글

교과목 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구분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2. 한국의 사회서비스 산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가 주관하는 모든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해당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할 때, 주체에 따라 전달체계의 형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작은 의미로 전달체계는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의 역할로써 그 의미를 가지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정 당사자(고객 등) 사이에서 상호관계에 대한 전달의 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좀 더 큰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바라본다면 조금 다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에 대한 행정적 시스템의 구축과 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과 전달 기획의 전반적인 집행에 대해서 지시, 지원 혹은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병합하여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 서비스를 구분하고자 할 때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그 운영 주체별 전달체계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크게 사적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 이 2가지로 구분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구분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란 전반적인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행하는 운영주체가 공적인 것(예를 들어 정부와 지자체 등)일 경우 이를 공공전달체계로 칭한다. 이러한 공공전달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

참고 자료

원종욱(2009)『사회서비스 산업의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김수현(2010)『사회서비스산업과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