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아동수당 제도에 나타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1. 평등
2. 자유
3. 생존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가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이 아동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확대되어 8세 미만의 아동이면 누구나 한 달에 10만 원씩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연령과 국적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아동이든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게다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조건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2.2.28. 4월부터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아동수당.. 9일부터 사전신청
· Kiri 보험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 Quarterly 제34호, 국내외 동향, 홍민지,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 현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