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비행문화, 촉법소년의 개념, 글을 작성하는 이유와 목적
2. 청소년비행현황(촉법소년의 비행현황), 글 작성 이유와 목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논문, 책, 신문기사 등), 촉법소년(비행)에 대한 사례 등
3. 본론을 근거로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의견 및 대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에서 렌터카 업체가 도난당해 대전까지 차를 몰았을 때 경찰이 회사의 절도 추적 시스템에 적발돼 경찰이 그를 추격했고, 오토바이 배달 대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신입생이 숨졌다.

청소년 정의 연령은 10세에서 19세 사이. 보호 조치에는 보호자의 위탁에서부터 청소년의 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포함된다. 보호조치를 받는 10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14세 이상의 소년들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14세 이상 19세 소년은 처벌을 받고 보호 대상이다.

한국 소년법은 검사(검찰의 선심)의 판단과 가정법원 소년부(통보사건)의 판단에 따라 14∼19세 소년에게 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가할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효과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청소년 등 저연령 소년의 범죄 증가와 청소년 재범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이혼율, 각종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정해체에 소홀히 한 소년들과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청소년과 가정불편 청소년의 반복적인 비행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숙희.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형사정책연구 74.단일호 (2008): 63-92.
전영실, and 기광도.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