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북정책의 변화

소개

각종 자료들을 참고해서 토론회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의 유용한 사용 바랍니다.
정성을 들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통일 대북정책의 변화
(2) 대북 포용 정책 (햇볕정책)
(3) 최근 동향과 주위 국가 반응
(4) 한반도 정세 동향

3. 결 론

본문내용

분단 반세기동안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쟁점의 중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단 초기 이념대립을 통한 냉전이 최전방에 위치하였고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으로 결집된 북한만의 ‘우리 식 사회주의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의 지대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동안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무력적화통일이라는 취지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왔고 그때마다 우리정부는 회유책과 강경책이라는 ‘당근과 채찍’방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정권연장에 이용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민의 정부’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 또한 과거 정권의 기본 대북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북에 대한 햇볕정책을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갔고 그러한 기본 취지는 현 노무현 정부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정부의 일관성 없던 정책과 달리 공식적 정권 이양 이전부터 주장해 오던 ‘3단계 통일론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론적 배경과 그 정당성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 북의 실질적 위협뿐만 아니라 가상적 긴장비용만 부추기던 과거와는 다르게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불허하면서 이를 통해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신 평화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북의 자연스런 개방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용욱,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
· 소협의회, 2000
· 2) 홍관희, “대북포용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0
· 3)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1998, p. 5.
· 4) 박건영, 『한반도의 국제정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서울:도서출판
· 오름, 1999),
· 5) 김용욱,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 소협의회, 2000
· ※ 관련 Website
·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 http://www.cwd.go.kr 청와대
· http://www.sejong.org 세종연구소
· 기타 - 주요 일간신문 및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