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소개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경우 등기관의 심사범위에 대하여도 언급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2. 등기신청인
3. 신청 및 첨부 정보
4. 등기관의 심사 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그 사람의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며, 이는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과 관련한 사회 광풍이 일고 있으며, 거래가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 중 하나는 등기와 관련한 사항이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경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등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판결 등을 통해 등기 이전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렇게 원칙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등기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판결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상세히 다룰 것이다.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및 첨부 정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기관의 심사 범위에 관해 다루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어떠한 사항이 해당하는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부동산등기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B%A473753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90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2003%EB%8B%A413048&panreGajiNo=00
· 김상철, 양은상(2015),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