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관련 7가지컬럼을 읽고

소개글

-해외동포의 분포 현황을 조사해보고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며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우리 가계는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보자.
-코스피(증권거래소)시장 상장사로 이런저런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대표적 기업 둘을 들어 그 과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간단히 설명해보자.
-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수출입국에 기여한 인물을 한 사람 들고, 그가 남긴 업적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소개해보자.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류는 B2B이고 B2C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래의 전자상거래 모습을 전망해보자.
-우리의 젊은 층 교사(특히 초등)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한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서술해보자.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며 누가 부담(혹은 지출)하는가.

목차

(5) 해외동포의 분포 현황을 조사해보고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며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15) 우리 가계는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주요국 사례와 비교해보자.
(25) 코스피(증권거래소)시장 상장사로 이런저런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대표적 기업 둘을 들어 그 과정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간단히 설명해보자.
(35) 우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수출입국에 기여한 인물을 한 사람 들고, 그가 남긴 업적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소개해보자.
(45)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류는 B2B이고 B2C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미래의 전자상거래 모습을 전망해보자.

본문내용

(5) 해외동포의 분포 현황을 조사해보고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며 드러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자.

<해외 동포현황>
세계적으로 해외동포들의 수는 약700만명에 달하고있습니다. 아시아지역에 약320만명, 미주에 약240만명, 유럽에 약65만명, 아프리카.중동에 약11만명정도로 추산되고있습니다.

<해외동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현재 동포재단과 유사한 반관반민 기구를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자국의 동포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를 갖춘 국가는 거의 없음
-소수민족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중국,러시아 등지에 2백만 이상의 재외동포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감안시 동포업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데는 현 재외동포 재단과 같이 반관반민 형식의 지원기구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동포재단이 100% 정부예산으로 운영됨에도 불고, 모두 민간인들로 구성된 점을 감안, 재단을 통한 재중동포 지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중국의 50여개 소수민족중 조선족만이 유일하게 모국을 보유)
-정부는 국회, 언론, 학계, NGO등의 재외동포 관련 문제 제기와 지원체제 강화 요구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궁긍적으로는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관계발전을 추구하는 최적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계획임
-그러나, 동포청 또는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논쟁 이전에 현재의 체제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현행 (외교통상부-재외동포재단)의 이원적 체제를 유지하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조직 확대 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재단 활성화 등을 통한 재외동포 지원업무 체제의 전반적 강화를 지속 도모해 나갈 계획임.

<이로인해 드러나는 문제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범한민족주의’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어 주변국들의 반발과 경계심을 유발하고 남.북 통일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