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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2025.01.03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관의 지적을 받은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이라 한다. 등기관은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근거 법령, 보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된 사건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에 대한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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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3. 4. 12.2025.01.021.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2023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선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갑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 전원이 말소등기의 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을이 사망하고 병만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의무자는 병...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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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유권 회복 방안2025.04.26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가 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병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말소등기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제3자의 권리가 함께 이전되기 때문이다. 2. 말소등기의 절차와 요건 갑이 말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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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2025.05.12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이행판결, 확정판결, 이행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이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등이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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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2025.01.02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건물이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예규의 '등기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건축물이 등기능력을 갖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요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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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2025.05.01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보험자대위 상법 제 682조...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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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방지 3법 개정안 발의 이유와 내용 분석2025.04.271.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2.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내용...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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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심사범위2025.04.261.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에 대한 효력은 등기주의와 성립요건주의에 의하지만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판결, 확정판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며...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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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2025.04.261.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시장점유 마케팅, 고객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등의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시장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과 4P 전략을 통해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를 도모한다. 고객점유 마케팅은 AIDA 원리를 활용하여 고객의 관심, 흥미, 욕망, 행동을 이끌어낸다. 관계 마케팅은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마...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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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와 제테크2025.05.021. 자산관리와 재테크의 의미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는 개인/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산(Property; asset)을 관리하는 행위로,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 구성을 조정하고 필요한 자산을 원활히 조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재테크는 현재 보유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자산 규모를 증대시키는 행위로, 자산 관리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자산관리와 재테크의 의미 부동산 자산관리란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구성하고 필요 시 부동...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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