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시험답안 작성용으로 유용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성질
3. 출연의 원인관계

Ⅱ. 사회적 작용

Ⅲ. 요건

Ⅳ. 효과
1. 수익자의 지위
2. 요약자의 지위
3. 낙약자의 지위

Ⅴ. 유사개념
1.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 이론
2. 채무인수와의 중첩 및 이해인수와의 구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 일방(낙약자)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성질
계약당사자는 낙약자와 요약자이며, 제3자인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제539조2항)
3. 출연의 원인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 한다. 계약의 전체를 좌우하는 관계이다.
(2) 대가관계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한다.

Ⅱ. 사회적 작용
간이 결제수단, 생명보험(보험가입자<요약자>, 보험회사<낙약자>, 보험가입자의 가족<제3자>), 신탁(신탁자<요약자>, 수탁자<낙약자>, 신탁금 수령자<제3자>) 등이 있다.

Ⅲ. 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보상관계).
2. 제3자를 위한 약관이 있어야 한다.
(1) 제3자의 의미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한다.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며 태아나 성립전의 법인처럼 계약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특정될 수 있으면 된다.
(2)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 뿐 아니라 물권 기타 어떠한 권리라도 취득할 수 있다(통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