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의 행태상의 문제점 및 조정방안

목차

I.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2. 단체교섭의 기본자제

II. 쟁의행위 방법 및 종류
1. 파 업
2. 태 업
3. 불매운동(boycott)
4. 피케팅(Picketing)
5. 생산관리
6. 직장폐쇄

Ⅲ.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행태상 문제점
1. 대립적 노사관계
2. 노·사의 불신의 퇴적화
3. 기업별 교섭의 소모적인 관행
4. 힘겨루기식 교섭관행 고착화
5. 경영참여에 대한 상반된 노사인식
6. 노사관계의 차별적 분절화
7. 불법파업의 상례화
8.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관행
9. 무원칙한 해결선례

Ⅳ. 분쟁조정 방안
1. 참여와 협력의 신 노사문화 구현
2. 효율과 형평의 조화 추구
3. 효율적인 생산적 교섭관행 정립
4. 노사관계 관행 진단의 정례화
5. 기업별 노사협의회 기능의 강화
6. 다원·다층 교섭체계의 구축
7. 법치적 노사 책임·자율 확립
8.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 엄격통제
9.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단체교섭 제도의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표자를 통해 집단적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2. 단체교섭의 기본자세
(1) 상호신뢰의 분위기 조성
○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신뢰의 분위기조성이 있어야 한다.
노 조 측 : 회사에 대한 협조심과 일체감이 평소업무관리와 노무관리 측면에서 평화적 노사관계의 바탕을 이루도록 협력무드 조성
사용자측 :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우정, 가족같은 분위기조성

(2) 노사일체의 기업관 확립
○ 노사간의 일체감은 단체교섭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사용자측 : 경영측의 입장에 있는 자가 단체교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식이나 의사의 통일이 회사의 경영목표에 부합되도록 행동할 수 있는 상태
노 조 측 : 회사의 경영방침, 회사의 경영사정, 경제사회적인 환경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된 기업관이 확립된 대표자

참고자료

· 김강식 외(2003)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의 불법행위 근절방안.
· 한국항공대학교
· 임상훈 외(2003) 사적조정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김훈 외(2003)금속노조 산별교섭 내용분석과 향후 전망, 노동부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김태기(2002)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 최영기 외(2001) 효율적 노농시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