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소개

진짜 정성들여 만든 2004년도 판입니다.

목차

Ⅰ. 소비세의 개요
1. 소비세의 개념과 성격
2. 소비세의 분류
3. 소비세의 재정적 ∙ 경제적 기능

Ⅱ. 우리나라 소비세의 구조
1.부가가치세
1)개념
2)도입배경
3)기본 골격
4)신고 ∙ 납부 ∙ 준비사항
5)유형
6)과세방식
7)세율구조
8)장 ∙ 단점
9)개선방안
2. 특별소비세
1)개념 ∙ 도입배경
2)과세대상과 세율
3)과세표준 ∙ 신고 ∙ 비과세물품 ∙ 면세 ∙ 공제와 환급
4)경제적효과
5)문제점과 개선방향
3.주세
1)개념
2)과세대상 및 세율
3)면제
4)기능
5)문제점과 개선방안
4. 담배소비세
1)개념
2)과세표준 및 세율
3)기능과 특성
4)문제점과 과제
5. 교통세
1)개념
2)문제점과 정책과제
6. 주행세
1)개념
2)문제점과 과제

Ⅲ.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Ⅰ. 소비세의 개요

1. 소비세의 개념과 성격
소비세(consumption tax)는 통칭 재화 및 용역의 구매에 대해 과세되어지는 조세로서, 소비자는 세금이 포함된 재화가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생산요소의 판매에 대한 과세라고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세도 소비 지출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할 때 즉,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매매거래에서의 물건의 판매자에 대한 과세로도 파악할 수도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세란 소비를 과표로 하는 세금이지만 보통은 상품의 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하여 소비세라고 한다.

참고자료

· 1. <조세론> 이필우 유경문 공저. 법문사. 2004
· 2. <조세론> 곽태원 저 법문사. 2000
· 3.「국세청 국세정보서비스」 www.nts.go.kr/menu/users/ntsbook/publish_book2.htm
· 4.「조세연구원」홈페이지. www. kipf. re. kr
· 5.「국세청」홈페이지, www. nts. go. kr
· 6.「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 mofe. g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