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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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실행할 것을 요구 것
.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파산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
. 재판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다. 최고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아니라 단순히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면,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시효가 계속 진행되게 된다. 최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통상 서면으로 하게되며, 또한 그 내용을 사후에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이다.
-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승인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증서의 개서, 일부지급, 이자의 지급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가 종료하며 그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