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신행정수도의 정책결정과정

소개

기말레포트로 쓴것이구요..쓰는데 일주일은 족히 걸렸습니다..후회없으실거에요...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슈전개과정
1. 문제제기
2.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여러 논쟁 기사
4) 논쟁의 종합
Ⅲ. 정책결정과정
1. 결정 조직 / 기구
1) 공식적 정책결정자
2) 비공식적 정책결정자
2. 신행정수도의 추진경과
Ⅳ. 정책검토
1. 정책내용
2. 영향 / 효과
3. 신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Ⅴ.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 방지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다양한 조치들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 일부 문제 지역에 대한 과감한 국가적 투자, 지방 소재 중소기업 육성, 지방 대학의 육성,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 낙후된 농어촌에 대한 특별 지원,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발전 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한 차원의 지역 발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병행될 때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처방 혹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발전 처방이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당선 이후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수차에 걸쳐 행정수도 공약의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 구체적 추진기구까지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행정수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것 같다.

참고자료

· ▷ 이시원, ꡒ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ꡓ 경상대-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2002
· ▷ 오덕성, ꡒ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충청권 역할ꡓ,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2003
· ▷ 강현수, 2003, ꡒ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ꡓ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중앙일보, 대전일보 주최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자료집’
· ▷ 변창흠,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2003
· ▷ 변창흠,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2003
· ▷ 제 27회 기자포럼
· ▷ 중앙일보 기사
· ▷ 대한매일 기사
· ▷ 동아일보 기사
· ▷ 경향신문 기사
· ▷ 문화일보 기사
· ▷ 조선일보 기사
· ▷ 한국일보 기사
· ▷ 서울신문 기사
· ▷ 한겨레일보 기사
· ▷ 신행정수도건설 홈페이지(www.newcapital.go.kr)
· ▷ 청와대 브리핑 기사(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