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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영어]영어 발표문 평가B괜찮아요

Black TeaPark, Sanghyun9814373I. IntroductionWhat is black tea?There are more than 2000 types of tea in this world. It is very hard to believe, but all different types of tea come from the same plant, which is called ‘tea plant’. The difference lies in when they are picked and how they are prepared. There are four major categories: black, oolong, green and white. Unlike green tea, black tea is fermented to produce a distinctive aroma and taste. Black tea is the most popular tea in the world, but maybe not in KoreaTea is mostly grown in the higher elevations of China (Keemun, Yunnan), India (Assam, Darjeeling), Sri Lanka (Ceylon) and East Africa. Depending on where it is grown, one tea type can be quite different from another in color, flavor and aroma.Black tea is usually named after the places where it is from. So, when you look at the name, you will see. ‘Oh, this is from China. Oh, this is from India or Sri Lanka, Kenya’These are the names of the most popular black tea.Keemun and Yunnan from ChinaAssam and Darjeeling from IndiaCeylon from Sri LankaEtc.I’m sure you might be heard of Ceylon tea. Right? and Now, you know where it’s from.II. BodyTypes of black teaStraight tea (Darjeeling, Assam, Keemun, Kenya etc.)Blended tea (English breakfast, Orange Pekoe etc.)Flavored tea (Earl Grey, Apple etc.)My favorite tea – English Breakfast (or Assam tea)How to make black tea (Golden Rule)There are so many kinds of black tea but you can categorize them into 3 groups.Straight teaBlended teaFlavored teaStraight tea means pure original tea. Not blended, not flavored. There are Darjeeling, Assam, Keemun, Kenya and etc. in this category.Blended tea is the mixture of 2~3 different kinds of Straight tea like Darjeeling + Assam or Assam + Keemun or Darjeeling + Keemun like this. OK?There are English Breakfast, Orange Pekoe and etc. in this category.Flavored tea is a kind of blended tea but it’s the mixture of tea leaves and other materials like fruits or flowers to make a special flavor.There are Earl Grey, Jasmine black tea, Rose black tea, strawberry flavored black tea, apple flavored black tea, lemon flavored black tea, peach flavored black tea and etc. in this category. Actually there are all kinds of fruits flavored black tea you can think of.In Korea, you can get some kinds of fruits flavored black tea at almost any grocery stores. But, when you want straight black tea or blended black tea, you should go to a very big mart like E-mart or Hanaro-mart or big department store. And also you can get one at online stores like Interpark or CJ-mall. For me, I usually buy it at online stores.So far, I have tried Assam, Earl Grey and Peach flavored black tea.My favorite one is Assam which has the strongest taste and flavor.I usually enjoy it right after breakfast. Black tea has about 1/2(half) the caffeine of regular coffee. So, when you drink it, it helps to be awakened from sleep. And it’s also helpful for promote digestion. It’ll encourage you to go to the toilet in the morning.How to make good black tea (Golden Rule)The "Golden Rule" is the basic way of making good tea.1. Use a teapot. Because, tea made in a pot is way better than tea made with a teabag.2. Measure tea leaves exactly. But I think just one tea spoon of black tea will be fine.3. Use fresh water. (It means after you finish boiling the water, use it soon.), Making good black tea requires water at a high temperature. About 85° to 95° C.4. Use spring water or tap water.These are simple points, but important.III. ConclusionDrinking a cup of black tea every day will lead you to healthy life.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ank you.IV. Visual aidsPowerPoint.

인문/어학| 2005.06.22| 2페이지| 1,500원| 조회(567)

대학&#50, 영어&#48, 블랙&#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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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북핵문제와 6자회담

6 자 회 담 과 외 교정치학원론 6조Ⅰ. 북핵일지 Ⅱ. 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주변국의 견제 Ⅲ. 핵협상의 흐름(북미중심 → 다자회담) Ⅳ. 6자회담 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Ⅰ. 북핵일지과거경과 1974. 9월 북한의 IAEA 가입 1985. 12. 12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1. 12. 3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1992. 1. 30 북한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 서명Ⅰ. 북핵일지1993～1994 위기 1993. 2. 15 북한 IAEA 영변 미신고시설 특별사찰 거부 1993. 3. 12 북한, NPT 탈퇴 선언 1993. 6. 11 미․북한 제1단계 고위급 회담, 북한 NPT 탈퇴 유보 1994. 10. 21 미․북 제네바 합의, 북 핵동결, 미 중유지원 약속Ⅰ. 북핵일지2002～2003 위기 2002. 10. 4 북한 방북 켈리 미 특사에 '핵개발계획' 시인 2002. 10. 25 북한 '선 핵개발계획 포기, 후 대화' 거부, 불가침조약 제의 2002. 11. 15 한반도 에너지개발지구(KEDO), 대북 중유지원 중단 결정 2002. 12. 12 북한 '핵동결 해제' 선언Ⅰ. 북핵일지2002～2003 위기 2002. 12. 22 북한 영변 핵시설 봉인제거, 감시카메라 무력화 2002. 12. 31 북한 IAEA 사찰단원 추방 2003. 1. 9 미국 '북한 불가침 공식보장 용의' 2003. 1. 10 북한 NPT 탈퇴 재선언Ⅱ. 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견제북한의 핵개발 배경 북한 핵개발의 대외적 요인 중국 대외관계의 변화 중국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그에 맞물린 대외관계의 변화 모색은 북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사회주의 정권의 폐막 든든한 후원국이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핵개발의 대내적 요인 피폐한 경제 - 지도부의 통치력 위협Ⅱ.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견제북한의 핵개발 견제(NPT 탈퇴 전까지) 한국 IAEA 사찰 추진 90년대 이전의 북한과 IAEA 한국의 북한에 대한 IAEA 사찰 실현을 위한 노력 남북 상호사찰 남북 상호사찰과 IAEA 사찰과의 차이점 JNCC 회담의 경과 남북 상호사찰의 경과Ⅱ.북한의 핵개발 배경과 견제북한의 핵개발 견제(NPT 탈퇴 전까지) 미국 북한의 핵개발 이전 핵선제공격 정책(NSA) 팀스피리트훈련 북한의 핵개발 이후 Bush, George Herbert Walker 대통령의 전술핵 폐지 팀스피리트 훈련의 일시적 중단Ⅲ. 핵협상의 흐름북,미간 대화중심에서 다자회담으로 북․미 대화 중심의 북핵문제 해결 미․북 양자협상의 배경 북한의 집요한 미․북 직접대화 전략 한국정부의 불찰 미․북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 베트남 전쟁의 교훈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기피Ⅲ. 핵협상의 흐름북,미간 대화중심에서 다자회담으로 북․미 대화 중심의 북핵문제 해결 미․북 양자협상의 추진경과 미․북간 고위급회담과 제네바 합의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의 배제 주변 국가들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 변수Ⅲ. 핵협상의 흐름북,미간 대화중심에서 다자회담으로 한, 중을 포함한 4자회담 성사 4자회담의 제의배경 한․미간 이해관계의 일치 4자회담의 추진경과 3차례의 예비회담과 6차례의 본회담Ⅲ. 핵협상의 흐름북,미간 대화중심에서 다자회담으로 한, 중을 포함한 4자회담 성사 4자회담의 의미와 한계 의미 : 최초의 다자간 협상 틀 마련 한계 : 4자간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막을 내림 4자회담에 대한 각국의 입장 한국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북한 : “미군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Ⅲ. 핵협상의 흐름북,미간 대화중심에서 다자회담으로 한, 중을 포함한 4자회담 성사 4자회담에 대한 각국의 입장 미국 : “세계 패권유지를 위하여” 중국 : “미국 주도 좌시할 수 없다” 다자협상의 의미와 성격 북핵 저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공동연대의 형성 한반도 문제 해결에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될 가능성Ⅳ. 6자회담동기북한의 핵문제-북한 체제의 유지, 존속 여부. -한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Ⅳ. 6자회담6자 회담의 배경 6자 회담의 성사 과정 미국이 먼저 선3자 후3자를 중국에 제의 → 북한의 6자회담 동의 의제 :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의사에 대한 확인Ⅳ. 6자회담6자 회담의 배경 회담 속의 북한 6자회담 직행안을 역제안 → “굴복X” “주도”미국 일본중 국 러시아한국 중립화민족 공조로 압박해 끌어들이려는 의도Ⅳ. 6자회담6자 회담의 배경 회담 속의 미국 북핵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역내 국가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점을 자각 북한핵 문제의 부담을 도맡지 않으며, 역내 국가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Ⅳ. 6자회담6자 회담의 배경 회담 속의 한국과 북핵 1990년대 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 →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핵확산금지조약(NTP)탈퇴 → 협상상대를 미국으로 바꿈한국의 입장 북미회담을 인정 But,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참가를 주장결 과 4자회담의 성립 But, 북미회담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한국 기본입장 북한의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모든 의무준수 촉구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및 한ㆍ미ㆍ일 공조 계속 강화 남북대화 경로를 통해 북측에 문제제기 등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한국 전망 북한의 반응→최선의 설득과 진위 파악 요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이양 전개되는 것을 막음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북한 기본입장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여 정권과 체제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 전망 미국의 협상파와 강경파사이의 의견조율이 시급. 계속적으로 이견이 발생시 회담 참가국들의 정책 방향도 혼선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미국 기본입장 “북핵을 용납할 수 없으며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 전망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가능성 ↑ 북한의 돌출발언으로 대북압박에 반대할 명분 ↓대화와 압력이라는 대북정책 지속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중국 기본입장 평화적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 북한 안보상의 고려에 대한 우려 등 동북아에서 자국의 전략적인 이익을 고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지시킴 전망 6자 회담이 향후 다자 안보 대화를 통한 동북아 질서 확립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접근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일본 기본입장 핵무기개발의 단념, 핵시설의 해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 납치문제의 해결, 탄도 미사일의 발사와 수출중지 등 5개 항목 주장 전망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중시하면서 기존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 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6자회담 지속을 위해 대화를 계속할 것임Ⅳ. 6자회담6자의 이해관계 러시아 기본입장 자국 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안보를 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한전과 평화 유지를 우선적인 목표로 추구. 실리적인 경제 협력을 통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경계를 재건. 아태 지역으로 진출을 모색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 전망 대북 강경책 채택을 견제, 중국과 함께 중재 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Ⅳ. 6자회담회담의 여건과 참여 구성원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해 진행 방식을 회담 주최국인 중국에 맡김 6각 테이블 설치 : 주최국인 중국(China) 기준으로 시계방향, 알파벳 순으로 북한(DPRK), 일본(Japan), 한국(ROK), 러시아(Russia), 미국(USA) 대표 순으로 앉게 됨 한-중, 북-러, 미-일이 마주보게 됨 각국이 외무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10여명의 대표단을 내보냄 각국 대표 60여명이 참여 한미일 삼국의 전략 → 포괄적 단계적․동시적 해결Ⅳ. 6자회담회담의 진행과 결과 미국과 북한이 주역이 되는 구도 북,미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회담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 회담 주최국인 중국과 한국은 중재역, 일본과 러시아는 조역.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폐기를, 북한은 미국의 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Ⅳ. 6자회담회담의 진행과 결과 '북한에 핵포기를 압박하는 장(場)'의 성격.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공통으로 강조. 이번 회담은 북핵 포기 압박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안보협의체 구축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질서 문제도 논의된 점에서 의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고무적Ⅳ. 6자회담회담의 평가와 북한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불씨를 지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로 평가 북한은 상대가 타협적 자세를 보이면 계속 압박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든지, 그렇지 못하면 시간을 끌어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함께 토론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06.22| 30페이지| 2,000원| 조회(334)

국제관계, 북한정치, 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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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북핵문제와 6자회담

1, 2차 북핵 위기 비교1,2차북핵1차 북핵 위기발 단北, NPT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93.3.12)2차 북핵 위기미, “북한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 (2002.10.17)핵개발형식플루토늄 기반 (핵연료봉재처리)고농축우라늄(HEU) 기반회담 형태북,미 양자회담북핵 6자회담 (한,미,일,중,러,북)해 법핵동결 보상 (경수로, 에너지 지원)북 : 핵동결 및 체제안전보장 한미 : 선핵포기 후 상응조치종 결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 (94.10.21)1차 북핵 위기의 배경1,2차북핵개입 확장 전략 engagement-enlargement strategy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회생과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 카드▶ 탈 냉전시대 새로운 외교 정책▶ 냉전시대 종식으로 소련이라는 러닝 메이트 소실 ▶ 극심한 경제난 ▶ 외교적 고립 상태 : 구 소련 붕괴 한,중 수교미 국북 한1차 북핵 위기의 전개 과정1,2차북핵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김정일 전시 상태 선언 93. 3. 12 NPT 탈퇴북한은 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미국의 경제 지원 및 투자 미,일 관계 개선 등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 IAEA 핵안전조치 불이행.1차 북핵 위기의 전개 과정1,2차북핵1단계 고위급회담 (93. 6. 2-11)미: 북한의 NPT 잔류 북: 체제생존을 위한 포괄적 접근2단계 고위급회담 (93. 7. 14)북한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금지, 평화협정 체결 테러지정국 철회, 고려연방제 통일 지지 요구 → 미국의 조건부 수용3단계 고위급회담 (94. 8. 5)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미국의 고위급 회담재개 제안 철회, 한반도 전쟁설 부상 등의 악재 속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 후 협상분위기로 전환됨 → 경수로 설립, 북미 관계 정상화, 미 대북 핵공격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의 NPT 잔류 합의 하고 '기본합의문'에 서명함으로서 일단락제네바 합의의 한계1,2차북핵정치적필요김정일 권력 승계 후 외교 수환 과시북 한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클린턴 정부의 공화당 비판에 대한 대응미 국북미간 정치적 필요에 의한 합의 이행으로 구체적인 이행 원칙과 절차 제시 못함. (북핵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는 실마리 제공)2차 북핵 위기의 배경1,2차북핵대북 강경책으로의 전환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핵'▶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선포 ▶ 부시 정부가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 으로 규정▶ 북한은 미국의 제네바 합의 이행 정도가 미비하다고 주장 ▶ 심각한 경제난 ▶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미 국북 한2차 북핵 위기의 전개 과정1,2차북핵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제공해 오던 중유 공급 중단 결정미 국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온 것이라며 NPT 탈퇴 선언 (03. 1. 10)북 한2차 북핵 위기의 전개 과정1,2차북핵북-미-중 3자 회담 (03. 4. 23-25)별다른 진전 없이 북미 양국간의 입장만 확인1차 6자회담 (03. 8. 27-29)미: 무조건 핵 선(先)포기 후 협상 북: 미국의 대북 지원 실시, 미북불가침조약 체결 등 조치와 동시에 핵폐기 → 공동성명 발표문 도출 못해, 평화적 해결 시도에 의의2차 6자회담 (04. 2. 25-28)의장 성명(Chairman's statement) 발표 → 한반도 비핵화 확인, 3차 회담 개최 합의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한 핵동결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압적인 '선(先) 핵포기' 자세 견지3차 6자회담 (04. 6. 23-25)교착국면에서 해결을 위한 검토 단계로의 진입.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 → 대선을 앞두고 위기를 원치 않는 부시의 정치적 의도미국의 대외 전략 (냉전이후)북미전략정책세계 전략의 목표국제 질서 재편을 통한 미국의 패권 강화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주력클린턴, 부시행정부 대북 정책 비교북미전략정책클린턴 행정부부시 행정부페리 프로세스아미티지 보고서대북 포용 정책강압 외교 정책북한의 대외 정책 (냉전이후)북미전략정책이념 외교실리 외교보다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구사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 미국, 일본 등 서방자본주의 국가, 과거 적성국가에 까지 이르는 전방위 외교에 주력북한의 대미 정책 (1990년이후)북미전략정책대외적인 안보위협 제거체제 안정을 위해핵 협상 카드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 모색미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북미전략정책① 탈냉전기 미국의 최대 위협 -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② 핵무장을 통한 테러 발생 우려 ③ 동북아 지역 영향력 유지와 중국의 무장화 견제 ④ NPT체제의 붕괴 우려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폐기 ② 다자간 접근의 유도와 국제사회의 결의를 통한 대북 압력의 강화 ③ 대북 경제 제재 ④ 선제 공격 독트린과 MD체제 구축을 통한 군사적 압박북핵에 미국이 민감한 이유미국의 제2차 북핵위기 해결책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차기 6자 회담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갈것을 함께함북한의 북핵에 대한 입장북미전략정책①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의도 ② 핵무기 보유는 북한 대내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③ 북한은 협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 ④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의 대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의도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6자회담 북 김계관 대표중국의 기본 입장과 역할①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② 한반도 비핵화 유지 ③ 외교와 대화의 방식을 통한 해결기본 원칙중국입장▶ 6자 회담에서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 ▶ 북한 vs 일본 , 북한 vs 미국 ▶ 한반도 평화를 통한 경제 성장 지속과 동북아의 평화구축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의 제고 ▶ 각국 간 중재역할, 적극적인 참여역 할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중국입장평화로운 주변환경 확보 미국과의 관계 안정화중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점점 더 중요 ▶ 한중 협력을 강화하되 중국에 대한 요구에서도 적극적인 자세 ▶ 중국의 동북아 전략을 숙지하고 향후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단계 별로 밝혀나가는 자세 필요우리의 대응북한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영남 위원의 중국 방문시 원자바오 총리와의 만남일본의 기본 입장과 이해관계▶ 핵 문제 뿐만 아니라 자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탄도 미사일과 납치문제 포함시킴 ▶ 미국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 유지 ▶ 현재의 정책이 6자 회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태도 취함일본입장일본의 주장과 전략일본입장▶ 핵무기 개발의 단념 ▶ 핵 시설의 해체 ▶ 보유 핵무기 폐기 ▶ 납치 문제의 해결 ▶ 탄도 미사일의 발사와 수출의 중지포괄적인 해결안북한의 입장 vs 일본의 입장납치 문제6자회담 일본 대표인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6자 회담 전망과 우리의 대응일본입장▶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포함되어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의의 ▶ 일본 내 납치문제에 대한 의견차에 따른 북핵 문제의 입장 ▶ 일본은 6자 회담 틀 내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면서 기존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러시아의 목표와 기본입장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자국 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추구 ▶ 미국과 함께 국제전략체제의 과점자이므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주창 ▶ 러.미 관계 구축 ▶ 북.러 관계 와 한.러 관계러시아입장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북핵정책러시아입장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유지미국의 독주 견제 북한의 순조로운 국제질서 편입을 도와주고자 함중국, 남북한과 협력 도모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차관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한국대표단6자 회담 전망과 우리의 대응러시아입장▶ 원칙론 강조, 우호적인 대화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강조 ▶ 향후에도 중국과 함께 중재노력을 벌일 것으로 예상 ▶ 한국 정부의 입장과 유사한 내용의 중재안 제시 → 러시아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한국의 기본 입장과 이해관계한국입장핵심당사자라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대하여 협상을 통한 해결의 구체적 roadmap을 제시해야대북접근법 강경일변도 북한 자극 도발 우려찬 성한,미 동맹 신뢰성 저하 미,일 간 협력 강화반 대한국의 딜레마대북강경조치한국의 주장과 전략한국입장▶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 촉구 ▶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 북미간에 단계별 동시조치의 필요성 강조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 관련국들의 현상동결이 전제되어야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 ▶ 남북협력 증진과 평화체제 구축한국의 주장과 전략한국입장▶ 북한의 진의 파악이 급선무 ▶ 국제 사회의 대북압박 ▶ 후속 회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철저한 준비 ▶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인식 공유 강화의 필요성 ▶ 단기적 성패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북정책 재검토{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5.06.22| 33페이지| 2,000원| 조회(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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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 구소련의 대북정책

Ⅰ. 서 론정치 분야에서의 구소련의 대북한 정책은 양국의 군사적 교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양국의 우호도는 구소련의 대북한 원조 정도에서 잘 드러나며, 그것은 무기나 군사적 지원 정도에서 구체화 된다. 소련이 북한을 얼마나 지원해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양국의 우호 정도를 살펴보는데 주요한 지표가 된다. 스탈린 시기부터 고르바초프시기에 이르기 까지 50여 년간의 양국의 관계를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같은 사회주의 노선의 형제국가 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형제국가로써의 양국의 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 올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위성국가 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2003, 154p하지만 이러한 형제국가 라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소련이 물적으로 지원해주고 그에 응하는 북한의 대응이 있었을 뿐이지, 양국의 관계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정책들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어, 제한적 동맹국 인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대북한 정책을 정치적 측면에 있어 군사적 교류를 중심으로, 소련의 지도자에 따른 변화 중심으로 살펴보겠다.소련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948년 북한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건설하고 한국전쟁 이후 경제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대북 경제원조 및 협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소연방의 해체 뒤 고르바쵸프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대외교역의 정치화 노선을 포기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한 출혈지원은 중지되었고, 북한의 경화결제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과 같이 소련의 상품, 특히 원유와 같은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양국 간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는 급격히 퇴조하고 말았다. 구체적으로 2001년 상반기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실적은 2,104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1% 감소하였다. 대러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6.8% 감소한 147만달러데 소련의 변화 상황을 역이용하였고, 이는 곧 북-소 관계의 악화로 나타났다. 이후 냉랭한 양국의 기운은 북한의 군 교리조차 소비에트식을 탈피하고 일본식 교리와 모택동의 게릴라 전술을 활용하는 등 북한의 탈소비에트 정책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른다. 1958년에서 1964년에 이르는 갈등기간 동안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사 지원이 용이하지 않자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다량의 군사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소련만큼 군사 지원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의 지원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갔다. 북한과 갈등 상황에 있던 소련이 대북 원조를 중단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간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의 특징은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소련이 공군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있다. 한국전에서 열세를 보인 이유가 공군력에 있다는 북한 측의 판단 하에서였다.(3) 브레즈네프 시대1960년대 까지의 소련과 북한의 냉랭한 관계는 브레즈네프의 집권으로 새로운 경향을 맞게 된다. 북한은 1957년에 착수한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소련의 경제 원조를 필요로 했고, 이에 소련은 1959년 군사원조를 포함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기술 원조를 제공했다. 그리고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 이 체결된 후 소련의 대북지원은 다시 증가해 해방이후 가장 큰 규모인 2,500만 루블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다. 더불어 1965년부터 1972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소련의 군사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때 지원된 소련의 군사장비와 기술이 이후 북한 군사력 골격의 근본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그러나 북한은 소련의 군사지원으로 구축한 군사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1960년대 말 일련의 무력 도발행위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소련은 북한이 자행한 일련의 도발적 행저하였던 것과는 변화된 모습이었다.{ 강원식, , 222p같은 해 소련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8.15해방 40주년 기념식에 대표단으로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공산당 정치국원 겸 경제 부수상 알리에프와 페트로프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 외에도 야시코프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이끄는 3척의 함정이 포함되어있었다. 알리에프는 방문 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나 미군철수와 같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3자회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3자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이 감소하리라는 불안감에 의해서였다. 50~60년대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위와 같은 소련의 적극적인 외교 모습은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체제에 맞서는 고르바초프의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종기, , 370p1986년에 들어 소련과 북한의 관계는 더욱 발전된다. 1월 소련외상 세바르드나제가 북한을 공식 방문하였고 같은 해 10월 고르바초프의 초청으로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서 고르바초프는 미국이 극동지역에서 NATO 식의 군사동맹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하연서,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46기의 MIG-23 전투기 공여를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요청으로 북한의 대소 채무 말소까지 동의했다. 한편 김일성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포함하는 소련의 동북아안보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위와 같이 고르바초프의 초기 대 북한 외교정책은 전임자들에 비해 적극적인 모습을 띤다. 이는 아직 신사고외교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외에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 레이건 미 대통령의 극동군사협력 강화와 한, 미, 일간의 전략적 협력강화가 자국의 극동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켰다고 보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극동에서 소련군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확대할 필년 계획」을 채택하였고, 1949년 3월 17일 소련과 최초의 정부간 공식협정인 경제·문화협력협정 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북한과 소련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은 1953년 8월 전후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 를 추진, 「3개년 계획(1954∼56년)」을 제시하였다. 소련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주요 경제시설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국민경제의 신속한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그러나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소련의 역할은 북한이 세계시장과의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차단, 소련의 행정·명령체제를 북한에 이식한 것일 뿐이며 대중소비재의 생산 최소화, 중공업 발전에 무리한 자본차출 진행으로 기형적인 상업 구조를 만드는 등 북한에 악영향을 미쳤다.2 제 2단계(∼1960년대 중반)이 시기는 북한이 외국원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국가경제발전의 대외적 요인들을 제한하면서 자력갱생 의 원칙을 밀고 나가던 시기이다. 1960년대 전반기 북한은 폐쇄적인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목표로 외부 요소로부터의 자립만이 민족경제체제의 요체라고 주장하면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범위와 형태를 제한하였다. 덧붙여 반흐루시쵸프 외교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소련이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던 기계설비와 부속품 수출을 격감시키고 대북한 농기구 수출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전략은 난관에 부딪쳤다.1960년대 중반기 북한은 북한의 경제체제가 심한 불균형 현상을 가져오자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강화 정책을 시도하였다.3 제 3단계(∼1970년대 말)이 시기는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와 소련의 경제·군사적 원조를 필요로 한 북한의 희망이 잘 맞아 떨어 졌던 시기이다. 경제적 난국에 처한 북한은 국제적인 분업구조에 참여함으로써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의 다각화를 통해 외국과의 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러25% 이상을 소련이 원조해 준 것이다. 이것은 특히, 1949년 3월 17일 양국 간 경제·문화협력협정 체결에서 잘 보이는데, 소련의 경제원조는 장기적인 계획과 공식적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제·문화협력협정 이란 1949∼50년에 걸친 북한의 2개년 경제계획 과 연계되어 북한에 총 4,770만 루불 상당의 생필품 보급과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계획을 말한다.스탈린 사후 소련의 대북한 경제원조는 흐루시쵸프의 제 3세계정책 및 원조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53년에 10억 루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연체되어온 차관상환을 연기, 북한에 유리한 상환조건을 제공하였으며, 1956년 3억 루블의 무상 원조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은 경제회복을 하게 되었고, 1960년대에는 장기차관의 형태로 경제 및 기술 원조를 받게 되었다.1961년에는 7월 6일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이 체결되었다. 소련이 기술원조를 위해 10년 상환 연 2%의 금리로 2,500만 루블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 흐루시쵸프의 실각 때까지 소련의 대북한 원조는 사실상 동결되었다.브레즈네프 시기 소련의 대북한 경제원조정책은 제 3세계 국가들과 소련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체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이들의 경제를 서방 경제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대북한 경제원조도 생산협력의 형태로 진행되어 대북한 원조 형식에 있어서 무상원조는 완전히 사라지고 장기신용 형식의 유상원조가 주된 형태가 되었다.1970년 9월 15일, 소련과 북한 정부간의 경제와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이 체결 되었다. 소련은 북한에 1억 9,5000만 루블의 새로운 차관을 제공하였고, 1971∼75년 간 지불해야할 장기차관의 원금과 이자지불을 재 연기시켰다. 협정 체결로 차관 상환과 그 이전에 제공된 차관 상환은 현물상환 방식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1978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미상환채무가 계속 누적되었으며 채무상환 능력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소련의 북한에 6

사회과학| 2004.12.07| 18페이지| 1,000원| 조회(336)

러시아, 구소련,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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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제관계] 6자회담과 외교 평가A좋아요

《 6 조 》정치학원론 Report〈 6자회담과 외교 〉目次Ⅰ. 머 리 말Ⅱ. 북핵일지Ⅲ. 북한 핵개발의 배경과 주변국의 견제1. 대내적 요인2. 대외적 요인3. 주변국의 견제Ⅳ. 양자회담과 다자회담1.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2. 현실 속에서의 회담의 전개Ⅴ. 6자회담1. 6자회담의 배경2. 6자회담의 이해관계3. 회담의 여건과 참여구성원4. 회담의 진행과 결과5. 각국의 반응6. 회담의 평가와 북한Ⅵ. 우리의 과제Ⅶ. 맺 음 말Ⅰ. 머 리 말그동안 회담 참가자 문제를 놓고 2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 또는 다자회담이냐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북한 핵 문제가 드디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가하는 6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 1차 회담에 이은 2차 회담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 북한이 핵 개발 시인하면서 다시 촉발된 북한 핵문제는 이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1994년 핵 위기 경험을 볼 때 지금의 분위기가 이어져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낭만적 시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제1차 6자 회담은 그다지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심지어 북한은 회담 자체에 대해 심한 불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었던 1994년의 악몽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개발을 국제사회의 문제로 떠오르도록 하며, 비이성적이지만 핵 문제를 국제 외교무대에서 협상 카드로 만들고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이처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한 회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차례에 걸쳐 남북핵협상을 실시한다. 제1차 남북핵협상은 1991년 12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시되었다. 임동원 통일원 차관과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 협상에서 북측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비보유 등 우리측 안을 수용하여 비핵화 공동선언 북측안을 제시했다. 제 2차 남북핵협상은 1991년 12월 28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실시되었다. 마찬가지로 임동원 통일원 차관과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는데, 이 협상에서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안)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합의사항으로는 우리측 수정안 제2항(핵에너지의 평화적 이동), 제3항(핵재처리 농축포기), 제5항(핵통제공동위 구성) 추가 북측의 화생무기 관련 조항 삭제 등이 있었다. 미합의사항에는 제1항(핵무기 불반입문제) 북측의 반입 금지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배비 개념에 반입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므로 불필요함을 주장. 제4항(비핵화 검증 사찰) 북한은 우리안중 모든 군사시설 사찰 개념에 반대함으로써 시범사찰 실시에 부정적 입장 표명. 제6항(NPT 이행문제) 북측은 IAEA 사찰 문제를 남 북한간에 협의사항과 분리할 것을 주장.(NPT 의무 이행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최단 시일 내에 핵안전협정에 서명 하겠다고만 언급) 등이 있었다. 제 3차 남북핵협상은 1991년 12월 31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시되었으며 참석한 수석대표는 동일했다. 이 협상에서 양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쟁점 사항 및 타협 결과로는 제1항(제조 생산 반입 등 금지 사항) 북측의 제조와 생산의 금지 사항 포함 주장을 받아들인 우리측이 반입 대신 접수(receive)로 표현할 것을 제시, 북측이 동의. 제4항(상호 사찰) 북측의 해당 대상에 대한 사찰실시 라는 일괄적 표현 주장과 우리측의 상대측이 선정하는 핵관련 시설, 장소, 물질 구체적 표현 주장을 타협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 으로 합의. 제7항(발효 절차) 제6차 남북 고위급회담 전까지 각기 공동선언의 발효 1975년 6월 25일, 미 국방장관 슐레진저는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북으로부터의 침략 에 대해 북한의 목표를 전술 핵병기로 공격할 것 을 분명히 했다. 또한 1975년 7월 대통령 포드는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상정하고, 그 때에는 재래식 전쟁에서도 2차대전 후 처음으로 핵병기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공언하였으며, 당시 국방장관 럼스펠드 역시 한국에서 유사시에는 핵병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1976년 2월 9일)고 말했으며 미 국방성에서는 핵의 선제공격 , 평양에 핵을 투하하라 는 발언들이 쏟아졌으며 핵병기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하면 핵병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1977년 미국 대통령 카터는 말했다. 1980년대로 들어서 이러한 핵공격 위협 발언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배치도 늘어난다. 1980년대 한국에는 건물은 파괴하지 않고 사람만 죽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깨끗한 폭탄 이라고 불리우는 중성자탄용 랜스미사일이 배치된다. 미 국방성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1986년 10월 14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전투 지원을 위해 미국 내의 랜스 미사일 1개 포대를 수개월 내에 한국전선에 배치키로 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입안한 코헨은 한반도에서 중성자탄의 사용은 서유럽의 경우보다 유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미국 당국자 역시 중성자탄을 사용할 가능성은 유럽보다는 극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미 국방성 대변인 윌즈, 1981년 8월 11일고 공언하였다. 이처럼 핵무기를 갖지 않고 있던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핵선제 공격권 을 가지고 위협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나) 팀스피리트훈련팀스피리트 미국-한국 3군(육ㆍ해ㆍ공군) 합동훈련은 1976년 6월에 시작하여 거의 해마다 실시되어온 대북 핵공격ㆍ상륙작전훈련이었다. 해마다 미국의 공격형 핵항공모함 2척을 중심으로 20여 척의 핵장비 함대, B-52 핵폭격기 편대와 각종 핵공격 전폭기 편대를 주 공격력으로 아직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고 정책대안의 다양성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단락에서는 기존의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논의를 당사자별(양자형, 3자형, 4자형, 6자형, 20자형 등)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평화체제 담론의 변천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가. 양자형 평화체제양자형 평화체제는 남북한만이 한반도 분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관여 없이 남북한만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의 주체성 과시, 국제적 영향력의 차단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반대한다는 점, 남북한 평화체제를 보장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 한 미 방위협정 등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만이 해결할 수 없는 현안들이기 때문에 그 실천에 제약이 있다.나. 3자형 평화체제여기에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미국이 보장하는 이른바 2＋1의 방안과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3자 회담 방안이 있다. 2＋1의 방안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에 모델을 둔 것이다. 즉,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 9)과 이집트 이스라엘 평화협정(1979. 3)을 미국이 보장한 것처럼,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미국으로 하여금 보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다른 강대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으며,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가 이완될 우려가 있다.3개국 당사자론은 한국, 북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3자 회담을 통한 평화보장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평화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는 불가침협정, 북미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남북한의 전략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적어도 북한이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대신 북한은 경추위 등 남한으로부터의 물적(物的)지원과 이산가족 회담 등 대남 선전장에 활용될 수 있는 남북채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민족공조 론을 핵심으로, 민족대단결, 민족통일, 반외세, 반미 선전에 열중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북핵문제의 국제화에 극력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국제화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 도의(道義)에 기초한, 핵개발에 대한 비판 내지 제재가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3) 미 북 양자협상의 문제점돌이켜 볼 때, 미 북 양자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된 채,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들이 논의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협상 칩으로 활용하여, 이를테면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한 미 동맹관계의 근본적 변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 북 양자협상 방식은 사실 한국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핵해결 방식이다. 미 북 양자협상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이 북핵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지렛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따라서 북한에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많다. 예컨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중 일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들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어떠한 미 북 양자합의도 그 효과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 점이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북한과의 단독협상 보다는 다자협상을 통해 중국, 일본 등을 움직여 북핵 저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결과를 얻으려 시도하게보인다.

사회과학| 2004.11.23| 28페이지| 1,500원| 조회(646)

외교, 6자회담, 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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