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부유세에 관한 고찰

소개

요즈음 대두되는 부유세 문제에 관하여 장단을 비교해보고 정책정으로 또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논해 보았습니다. 에이 받았구요. 도움되실 겁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부유세에 관한 고찰
1) 부유세의 정의
2) 부유세는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
3) 부유세의 과세 대상
4) 부유세 도입의 문제점과 부작용

3. 부유세 문제점의 해결방안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부유세란 무엇인가?

1) 부유세의 정의
부유세(Net Wealth Tax)는 일정 액수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예컨대 매년 말의 재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 총액을 산정하고, 순재산 총액이 일정 액수 이상 일 때 그 초과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 해소, 재원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북유럽과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에 대해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아일랜드 등은 과거에 부유세를 도입했으니 그 실효성이 낮아 폐지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주가 유일하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2) 부유세는 왜 도입되어야 하는가?

- 빈부격차 해소 민주노동당 2002년 8월, 정책자료집 발췌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한국의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에는 3.3배였으나, 2001년에는 5.4배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0이면 극단적 평등, 1이면 극단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바, 1997년 0.314에서 2001년 0.355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도서문헌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집, 2002.
· 세계화의 덫, 한스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 공저, 강수돌 옮김, 영림카디널, 2003.
· 정의론, J. Rawls,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 철학의 이해, 이정호, 김성한, 홍건영 공저, 한국 방송통신 대학교 출판부, 2002.
· 2. 인터넷
·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78569
· http://blog.naver.com/hoon7743.do?Redirect=Log&logNo=40003296290
· (2004, 6월 10일 국정브리핑, 블로그에서 재인용)
· http://blog.naver.com/idolabeauty.do?Redirect=Log&logNo=60002555240
· (2004, 5월 18일 세계일보, 블로그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