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소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호법 비교
4.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이 되었고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좀 더 확보를 위해서 경영의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 중대재해법을 통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게 되는 경우

참고자료

·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