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기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표를 만들어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 안전
주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기술하고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비교표를 만들어 작성하고 /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본인의견]을 3가지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III. 결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에서의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사고,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의 근로자 압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의 화재 사고 등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도 SPC 계열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청년 근로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처럼 시민들이 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인재(人災)였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재해의 위험 중에는 예방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보다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한 논의는 수 년 동안 이어져왔지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로, 시민재해로 목숨을 잃는 동안에도 제정이 지지부진 했었다.

참고 자료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koshsafet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