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우리나라의 공기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
1) 우리나라 공기업 연혁
2)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2. 우리나라 공기업 현황
1) 4개의 행정기업
(1) 철도사업
(2) 통신사업
(3) 조달사업
(4) 양곡관리사업
2) 투자형태에 따른 공기업 현황
(1) 중앙정부공기업 총괄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간접출연 공기업
3) 지방공기업
4) 우리나라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
3.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파라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4) 민간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5)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6) 재정운용상의 문제
4. 공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문제점과 선결과제
1) 정치권 -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법안의 마련
2) 관료 - 관료 이기주의의 탈피
3) 경영진 - 능력 위주 인사와 책임 경영
4) 노동조합 - 개인만이 아닌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의 협의
5) 소비자 - 관심 있는 참여와 책임의식
5.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효율적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개입억제
4) 사유재산권과 유인책 확대
5) 전문경영자, 근로자의 채용
6) 효율성 재고를 위한 구조조정 및 경영재편
7) 민영화 추진
<사례 1 : 한국토지공사>
<사례 2 : 공기업 개혁추진 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기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명쾌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국가 경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업=부실 덩어리"라는 등식으로 오래도록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필두로 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여러 미완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또 일련의 개혁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기업민영화 등의 공기업 변화의 논점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공기업의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영화가 추진중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력감축, 제도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단지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개혁 규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내재된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참고자료

· 1. 유 훈, 『공기업론』법문사, 1993.
· 2. 안용식, 『현대공기업론』박영사, 1988.
· 3.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1995
· 4. 정갑영 외,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사, 1996,
· 5. 일요시사 247호 "공기업 민영화 '산넘어 산' 해결책 찾아라
· 6. 매일경제 "이코노미 1146호 - 공기업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