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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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수사제도의 문제점
1. 영장제도의 문제점
2.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
3. 기소전 보석금 제도의 문제점
4. 임의동행과 불법감금의 관행
5. 구속의 남용과 문제점

Ⅲ. 수사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기소전 보석제도의 개선
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3.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의 금지
4. 인신체포제도의 개선
5. 체포적부심에서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Ⅴ. 결 론

본문내용

1. 영장제도의 문제점

1)영장제도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3항은 ‘제도․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에 의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여 수사상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기 위함과 영장 발부시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즉, 인신의 구속은 영장의 의한 단순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관은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적법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타당성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의 사법적인 규제를 회피하려는 어떠한 방법도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장주의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하면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형소법 제216조에 의하면 긴급에 의해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 참 고 문 헌 -
· 하태훈(1995)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상의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안암법학회
· 이재석(2003) 「수사와 인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천진호(2001)「수사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인권보장」 비교형사법연구
· 이재상(2003) 「형사소송법」 박영사
· 신동운(1997) 「형사소송법Ⅰ 」법문사
· 백형구(1998)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 사법연감(2003) 법원행정처
· 법무연감(2002)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