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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견(A+자료)

숩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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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30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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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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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를 풍자하는 표현으로 “이러니까 개그콘서트가 망하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빈번히 활용된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개그콘서트보다 훨씬 당혹스러운 일들이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것을 잦게 확인할 수 있다. 필자 또한 최근 ‘공수처’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보며 “이러니까 개그콘서트가 망하지!”를 외치었다.
‘공수처’(公搜處)는 한자어로 풀이하면 공적인 것을 조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수처의 도입 취지는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에 둔다. 공수처는 삼권분립의 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 그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반부패 수사기구이기에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되며, 이로써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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