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

소개

인코텀즈 2020 각 규칙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Ex Works): 공장인도
(2)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3)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인도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5)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인도
(7)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3.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1)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3)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무역 거래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관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2020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전 버전인 인코텀즈 2010과 비교하여 일부 규칙이 수정되거나 추가되었으며,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따라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7개 조항은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조항이며(EXW, FCA, CPT, CIP, DAP, DPU, DDP), 나머지 4개 조항은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FAS, FOB, CFR, CIF). 각 조항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물품의 인도 시기와 장소, 운송비용의 부담, 위험의 이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목적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서의 책임과 의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지만, 인코텀즈 자체로는 매매계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하나의 요소로서 적용되며, 매매계약의 존속, 물품의 품질,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조치, 계약의 이행 지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향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규칙이므로 거래 당사자들은 인코텀즈 2020을 활용할 때 계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상공회의 소 ICC Korea, [Incoterms®2010]
· 대한상공회의 소 ICC Korea, [Incoterms®2020]
· ICC, [Incoterms 2010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Incoterms 2020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양의동,이대우 공저 [국제무역실무]개정5판, 도서출판 두남, 2017
· Simonova, K. (2020). Incoterms® 2020 and their impact on the allocation of risk and cost in international contracts. Baltic Journal of Law & Politics, 13(2), 131-150.
· Reed, P., & MacLennan, A. (2020). Incoterms® 2020: A Commentary on the Rules for the Sale of Goods Worldwide. London, UK: Informa Law from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