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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추심, 송금, 신용장2025.01.251. 무역거래 무역거래란 국가 간의 상거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를 말한다.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매수인인 수입업자에게 금전적 대금을 받고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무역거래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내거래와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상이한 법률, 제도, 관습, 통화, 언어 및 정책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또한 국내거래에 비해 거액의 계약인 경우가 많아 물품의 조달, 선적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 무역거래의 핵심 업무 무역거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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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개념2025.01.241.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의 개념은 제반 국제경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투자, 국제기술 이전, 해외건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전래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역계약이란 이러한 무역거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자(exporter, seller)와 수입자(importer, buyer) 간에 수출과 수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역계약은 거래 당사자 측면에서 달리 불리는데, 수출자 측면에서는 수출계약(export, sellin...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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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2025.05.111.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부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규칙은 1936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무역 거래의 해석과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관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2020년에도 새로운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인코텀즈 2020 규칙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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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출발지인도조건,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2025.01.281. 출발지인도조건 출발지인도조건에는 공장인도조건(EXW)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자신의 영업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출업자는 수입업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물품의 통관에 책임이 없고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공장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에는 운송인 인도조건(FCA), 선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이 있습니다. FCA 조건은 수출업자가 ...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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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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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2025.01.201. EXW(EX Works/공장인도) EXW(EX Works/공장인도)'공장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집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만약 매수인의 매도인국가에서 수출통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을 계약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EXW의 변형형태로써 현업에서 'EXW cleared for Ex...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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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법리2025.01.291. 무역계약의 법리 무역계약의 법리란 무역계약 이행의 기본적인 법리(法理)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 무역계약은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된다. 무역계약의 이행 시에 매도인은 약정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이전시켜야 한다. 2.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이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물품을 처분하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물품의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계약내용에 일치하는 현물(물품)을 인도...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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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인도 및 판매방식에 따른 무역2025.01.231. 수위탁판매무역 수위탁판매무역(consignment trade)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여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는 위탁판매수출과 수탁판매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위탁판매수출은 수출업자가 외국 수입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고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무환 수출하는 것이며, 수탁판매수입은 수입업자가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물품을 무환 수입하는 것입니다. 2. 보세창고인도조건의 무역 보세창고인도조건(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BWT)의 무역은 수출업자가...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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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 요약정리2025.04.301. 인코텀즈 (Incoterms) 인코텀스란 국제상업회의소의 주관으로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하여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대한 규칙의 약칭을 의미한다. 국제 운송수단과 통신 수단이 발달됨에 따라서 무역 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발생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2. 인코텀즈 (Incoterms) 2020 인코텀스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건들마다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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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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