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판례 요약(20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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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Missouri v. Holland, (U. S. Supreme Court, 1920, 252 U. S. 416)
Ⅱ.모르텐센 대 피터스 사건(Mortensen vs. Peters, Great Britain, High Ct. of Judisiary of Scotland. 1906)
Ⅲ.루터 vs 사고르 사건(A.M.Luter VS. James Sagor, Great Britain, Ct Appeal, 1921)
Ⅳ.국제연합군 경비분담에 권고적 의견(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Ⅴ.팔마스섬 사건(The Palmas island Case, 1928)
Ⅵ.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The Schooner Exchange vs McFaddin, 1812)
Ⅶ.M/V Saiga 사건(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Ⅷ.영국과 노르웨이간 어업 사건(Englo-Norwegoan Fisheries Case, ICJ Reports, 1951)
Ⅸ.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원 등 인질사건(Case concering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Ⅹ. 북해 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 1969)

1. Gabcikovo-Nagymaros Case, I. C. J. Reports(1997), p. 7 and 37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62(1998).
2. 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Sabbatino Case), Supreme Court of the U.S., 376 U.S. 398, 1964.
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Advisory Opinion), I. C. J Reports(1996),
4. Nicaragua Case(Merits), (Nicaragua v. U.S.), I.C.J Reports(1986),
5. Nuclear Tests Case(Interim Protection),(Australia and New Zealand v. France), I.C.J. Reports(1975),
6.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 I.C.J. Reports(1985)
7. Interhandel Case(Switzerland v. U.S.), I.C.J. Reports(1959),
8. Nottembohm Case(Liechtenstein v. Guatemala), I.C.J. Report(1955),
9.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Case(Belgium v. Spain), I.C.J. Reports(1970),
10. Asylum Case(Colombia v. Peru), I.C.J. Reports(1950),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Missouri v. Holland, (U. S. Supreme Court, 1920, 252 U. S. 416)

1. 사 실
: 1916년 12월 8일 캐나다와 미국을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철새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세부 법령을 만들었다. 그 이행 과정에서 의회는 농림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18년에는 철새 조약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1918년 7월에 이 문제가 쟁점화 되었는데, 미국의 수렵관리자인 Holland는 이러한 연방법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미주리주가 그 집행을 위법이라고 하여 문제시되었다.
2. 이 슈
: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 조약과 법령이, 미 연방헌법 하에서 국가가 지닌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써 합법적인지가 문제시되었다.
3. 판 결
: 미국 연방법정은 위 조약과 법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4. 이 유
: 미 헌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조약 체결권은 연방정부가 고유하게 위임받은 권한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조약은 최고의 법(supreme law of the land)이다. 또한 조약이 유효하면 그 조약에 따른 법령도 유효하다. 그런데 문제의 조약은 헌법을 위반하는 말이 없으므로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려대 국제법연구회(편), 국제법판례연구, 박춘호. 1996.
· ◎서울 국제법연구원(편저), 국제법판례연구 제 1집.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