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검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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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1.27
최종 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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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알권리의 개념과 유래
2.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
3.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
4. 개항초기 외세에 의한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5. 헌법에 의한 사전검열폐지
6.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검열의 금지
7.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 검열의 금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기기관이 개인의 출판물, 공연물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검열은 개인의 자유 특히 통신비밀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의 침해가 되므로 가능한 한 이를 피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서 볼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시절부터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 및 검열의 금지의 자유권침해를 받아왔다. 이때를 시작으로 일제의 만행은 그대로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만행되어 왔고 최근들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언론과 출판에 대한 사전 허가 및 검열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인의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알권리의 개념과 유래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언론자유의 기초가 된다. 이 언론자유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용어는 1738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였지만 이 후 정치가보다는 언론인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를 담보하는 중요한 명제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알권리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각국에서 하나의 법제도로서 정비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스의 제3제국 및 다른 전체주의 국가들의 인권유린은 범세계적으로 인권의식을 고취시켰다. 히틀러의 전쟁수행과 수백만에 달하는 인명의 조직적인 학살이 가능했던 것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 대신에 일방적인 선전 속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무지와 왜곡된 정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진석(2007), 일제시대 언론통제사 연구의 완결판,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민인식(2014), 국민의 알권리와 인격보호사이의 갈등과 조화에 관한 연구
김상훈(2009), 사전검열폐지환영 향후 기준 모색, 한국언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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