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출판권

목차

Ⅰ. 序

Ⅱ. 本
1. 저작권[著作權]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의 목적

2. 출판과 출판권
1) 출판의 의의
2) 출판권의 설정

3. 출판권의 내용
1)출판권
2) 출판권제도의 입법 취지
3) 출판권자의 의무
4)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권리
5)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6) 저작권의 소멸과 출판권
7) 출판계약 유형
8) 기타 문제

4. 저작권과 출판권

Ⅲ. 結
1. 출판이란
2.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한 출판권제도의 변화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저작권[著作權]
1) 저작권의 의의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법령,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법령 내지 법원의 판결 등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2) 저작권의 목적
① 저작자를 보호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활동의 산물이므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저작자에게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著作物과 出版權 :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 한승헌 : 나남출판
· ▶ 저작권법
· ▶ 저작권법개설
·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