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공공대출보상제도 시행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 면접 / 토론 스터디 대비 가능한
《공공대출보상제도 시행》관련
찬성, 반대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찬성 측 의견
1) 출판, 도서 분야의 저작자 권리는 제한적이면서 실질적인 보상도 적기에 이번 계기로 이 권리 및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최초로 시행한 국가인 덴마크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34개국이 시행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3) 작가의 창의성 및 도전 의지를 높여 실질적으로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 반대 측 의견
1) 공공도서관의 공공대출로 인한 도서 매출 감소의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2) 현재 도서 가격은 공공대출로 인한 영향 등 다양한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된 가격이므로 다시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는 것은 혜택이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공공도서관의 공공대출은 합법적인 제도로, 보상 논의에 따른 예산 규모 확대는 정부 및 도서관의 큰 부담으로 자리 잡는다.

4. 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국회에서 ‘공공대출보상제도’ 관련하여 발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도서관, 작가 및 출판계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쏟아 내고 있다. 공공대출보상제도는 현재 도서관에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매출 손실 및 세금 등을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하면, 도서관 소장 도서나 음반 등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을 인정했을 시 사용했던 분량만큼 저작권자가 그 기회비용을 뺏기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급하자는 것을 말한다.
사실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에도 곡을 재생할 때마다 수익이 저작자에게 가는 현 상황으로 보면 ‘도서’는 그만큼 취약할 수 있다. 특히 만화책도 ‘책방’ 이라는 명목 하에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당 수익은 책방 주인이 가져가게 된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도서를 구입해 시, 군, 구 시민들에게 대여를 해주는 데 이에 대해서 저작자는 따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