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특허(건국대학교 토론 만점자료)

소개글

건국대학교 '발명과 특허' 과목 토론 준비 자료입니다.
꽤나 체계적이고 적절한 예시로 만든 자료이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저작권 분쟁
1)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이유
2) 저작자의 범위
3) 나의 견해

2. 예시

본문내용

•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이유
출판에 관련된 저작권에서 매절은 공동저작물일 경우나 저작자가 무명의 작가일 경우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후에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의 관행적인 계약이다. ‘구름빵‘ 출판당시 무명작가였던 ’백작가‘는 계약체결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솔수북과의 매절계약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한솔수북은 ’백작가’에게 저작권을 넘기며 해결하는 듯 했지만, 또다시 사진작가 김 씨와의 공동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작권을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씨와 백 작가 사이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koglawyer.tistory.com/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