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앙 인사기관

목차

<서론>

Ⅰ.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Ⅱ. 한국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한국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첫째로 살펴볼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정치적 압력배제 곤란-의 문제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인사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인사위원회를 설치, 인사수행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수행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1999년에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상은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우선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기관장들 중 임기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운 전례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독립성이 보장될 가능성은 낮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며, 야당인사가 위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인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1명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함으로 인해 위원장과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의 비상임위원들은 회의가 있을 때만 소집되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보력에 있어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독립성의 기본이 되는 합의에 의한 인사정책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 중에서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대한 심사 대상이 경력직의 일반직에만 한정되고, 특정직은 배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직의 고위 공무원 인사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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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학회 http://sapa.ar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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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매일뉴스넷 http://www.kdaily.com/
· ·종합검색엔진-와카노 http://www.wakano.co.kr/index.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