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목차

1. 서론

2. 원조교제
1) 원조교제의 사전적 의미
2) 원조교제의 유래
3) 원조교제 왜 문제인가?
4) 원조교제 관련법안
5) 원조교제의 해결방안

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제도 내용
2)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

4.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1) 신상공개 방식의 문제점
2) 명단공개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의 문제점
3) 헌법상 불완전성
4) 청소년의 책임

5. 결론

본문내용

1). 원조교제의 사전적 의미
Lollita Syndrome: 미성숙한 소녀에 대해 정서적 동경이나 성적 집착을 가지는 현상을 일 컸는 말이다. `롤리타'는 본래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제목으로, 12살 소녀 롤리타와 중년남자의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롤리타 신드롬은 뚜렷한 세기말 현상 중 하나로, 일본의 어린 여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대가로 중년남성과 사귄다는 `원조(援助)교제'도 일종의 롤리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조교제의 유래
원조교제의 진짜 원조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다.
일본엔 9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 원조교제 열풍이 불어닥쳤다.
원조교제(援助交際)는 말 그대로 돈 많은 성인 남성들이 돈이 필요한 여고생들과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지만 일본의 원조교제는 워낙 파격적이라 전 세계 매스컴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다. 매춘은 대개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남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인데 일본의 원조교제는 상대가 여고생이란 점에서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참고자료

·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2001. 10.
· 2 .고성혜, 원조교제 실상과 대책, 서울 특별시 자녀 안심 운동 서울 협의회, 2000. 12.
· 3. 김경신외 13인, 가족학, 한국 가족관계학회편, 1993. 2.
· 4. 김시업,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11.
· 5. 김지선․이병희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청소년보호위원회, 2001.11.
· 6. 송명자, 발달심리학, 제5판, 1997년
· 7. 윤옥경, “인터넷 채팅 공간에 나타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현실”, 청소년 정책 연구 제 2호, 한국 청소년 정책학회
· 8. 황슴흠 외 4인 공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고개 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11
· 9. 원조교제에 대하여 (http://boy01.hihome.com/frame3.htm)
· 10.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 (http://www.safeschool.or.kr)
· 청소년보호 라이브러리-신문기사를 통해본 원조교제 실태
· 11. 라이코스 문화웹진 (http://webzine.lycos.co.kr)
· 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