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을 중심으로 알아본 국제분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분쟁이란?
1. 국제분쟁의 정의와 목적
2. 역대 국제분쟁의 양상과 결과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Ⅲ. 국제분쟁의 해결방안
1. 평화적 해결과 무력적 해결
2. 관련 국제기구와 단체
3. 국가 분쟁 관련 국제 조약 및 협약

Ⅳ. 나가며
1.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개인과 국가 노력
2. 국제분쟁 중재 및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
3. 결론 및 제언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가. 연구 배경
뉴스를 보던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하여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해당 뉴스를 접했을 때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인데 러시아가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 조금 더 찾아보니 쿠릴 열도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여러 간접적인 군사적, 자위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대립이나 갈등, 영토 분쟁, 이데올로기적 차이, 종교적 갈등, 경제 이익 등으로 발생하는 전쟁의 목적과 진행 양상 등 여러 사회 가치들을 둘러싼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로 쿠바 미사일 위기나 1·2차 세계대전 등 역대 국제분쟁과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의 역할에 대해 추가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나. 연구 목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도 일본과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보자면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국-대만 대립, 미얀마 소수민족 분리주의 분쟁 등 각자의 영토, 자원, 종교, 민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많은 국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외교적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전쟁과 같은 무력 행사로 국제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무력 행사를 통한 국제분쟁 해결은 국제사회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분쟁을 이용하여 각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오히려 전쟁을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돕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무력 행사를 통한 국제분쟁 해결 시도를 억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와 국제기구를 만들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https://kida.re.kr/index.do)
· BBC 뉴스 코리아. (202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 이들이 싸우는 이유”
· 현대송·최지현·현승수. (20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성호철, 정철환. 러, 日과 영토 분쟁 쿠릴 열도에 미사일 추가 배치(2023). 조선일보
· 김상훈.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법, 그리고 안보의 불가분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3-5
· 박상용. '일촉즉발' 돈바스…2014년 親러 공화국 수립 이후 내전 지속(2022). 한국경제
· 정철환. 젤렌스키 “러軍, 살고 싶다면 도망쳐라”... 우크라, 남부 수복작전(2022). 조선일보
· 외교부 공식홈페이지 (https://www.mofa.go.kr/www/main.do)
· 국제연합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an Francisco, 26 June 1945)
· 이승근. (2010).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 운용과 문제점. 의정논총, 5(2),27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