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

소개글

"카스피 해 분쟁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Ⅱ.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1.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 2
2.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 2
3.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 ······················································ 3

Ⅲ.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1.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 ············································· 4
2.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 4
3.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 ··················································· 5
4. 카스피 해 연안국들의 입장 ······················································· 6

Ⅳ.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1.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갈등 양상 및 해결 과정 ······················· 7
2.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 9
3. ‘카스피 해 협약’의 의미와 평가 ················································· 9

Ⅴ. 결론 ···························································································· 10

Ⅵ. 참고문헌 ···························································································· 12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카스피 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이 질문은 본 연구의 동기이자, 주제에 관한 질문이다.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한 카스피 해는 이 리포트의 주제를 정하기 전까지 들어보지 못한 낯선 바다였다.
카스피 해는 완전히 고립된 ‘내해’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20세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이자 ‘내륙호’로서의 지리적인 정의가 동시에 내려졌다. 하지만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이미 ‘바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카스피 해는 ‘바다’가 아니라는 주장에 직면하기도 했다.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카스피 해 영유권을 두고서, 상호 간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카스피 해 연안에 대한 지역적 개관과 최근까지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및 해결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연안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기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큰 틀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해양영토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해결 큰 틀로 나누어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우선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알아보고,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 관련 논문과 기존 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검토하는 문헌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해양영토분쟁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양영토의 정의와 범위,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논의, 해양영토분쟁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둘째, 제3장에서는 카스피 해 지역 개관과 분쟁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카스피 해 지역소개와 지리적 개관,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배경,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의 쟁점, 카스피 해 연안국들의 입장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 '카스피 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한국해양대학교 (2019)
김한승 외,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2017)
제성훈, 「카스피 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러시아 서남부의 경계문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0)
서동진, 「카스피 해의 지정학적 가치와 자원외교」, 한양대학교 (2010)
권지예,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절차의 재판관할권 성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8)
최병학, 「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pmg 지식엔진연구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카스피 해 영유권 분쟁」 (2018)
연합인포맥스 뉴스 「중앙亞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