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회사의 합병과 영업양도에 대한 비교

소개

상사법 세미나 시간에 발표했던것으로 그 당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상법에 관한 책 9권이상과 각종 논문과 고시서적등을 20여권이상 참고한 자료입니다. 졸업논문으로도 조금만 다듬는다면 손색이 없을것같은...

목차

Ⅰ. 營業
1. 意義
2. 營業의 槪念
3. 營業의 性質

Ⅱ. 營業讓渡
1. 意義
2. 法的 性質
3. 商法 제374조 1호와의 關係
4. 營業讓渡의 當事者
5. 營業讓渡의 節次
6. 營業讓渡의 效果

Ⅲ. 會社의 合倂
1. 意義
2. 法的 性質
3. 合倂의 種類
4. 合倂의 自由와 制限
5. 合倂의 節次
6. 合倂의 效果
7. 合倂의 無效

Ⅳ. 營業의 讓渡와 企業의 合倂 比較

본문내용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업집중현상으로서 상법이 규율하는 것으로는 영업양도와 합병 및 기업결합이 있는바, 영업양도는 주로 상법 제1편 총칙(제41조~45조)에서, 합병(제174조~175조,230조~238조,269조,522조~530조,598조~603조) 및 기업결합(제342조의 2, 제369조 3항)은 상법 제3편 회사에서 다루고 있다. 상법상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일정한 공익기업은 그 영업의 양도에 행정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영업양수가 제한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에 관하여 제1편 총칙(제41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편 회사(제374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영업양도의 효과 즉 영업양도 후의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아울러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영업양도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제42조~제45조)만을 두고 있고, 또 주식회사에서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제374조 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