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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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기업인수ㆍ합병)

Ⅰ. 序

얼마전 재미교포 김종훈씨의 유리시스템스가 10억달러에 통신장비업체인 루스트 테크 놀러
지스에 인수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우량은행간 합병이나 우량은행과
부실 은행간 합병을 통해 선도은행(리딩뱅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재정(財
政)에서 증자를 지원해 주기로 함으로써 은행간의 M&A(인수ㆍ합병)를 유도하고 있다.
글러벌 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IMF라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안
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묵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
쟁력도 날로 뒤쳐지고 있으며, 밖으로는 경제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잠재적인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등의 자국이익 제일주의로 인해 협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기아, 진로, 한보, 삼미 등 대기업
들이 연이어 쓰러졌다. 이제 기존방식과 사고의 틀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이
다. 또한 선진국의 일류 대기업들은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를 독차지하기 위해 국
가나 영역을 넘는 짝짓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험난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세계 열강들과의 싸움에서이길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부문은 과감히 버리고 ,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은 더욱 집중, 육성하여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M&A라고 할 수 있다. 철저히 약육강식 속에서 경
쟁력을 키워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방법이 바로 M&A인 것이다.
여기서는 M&A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경영학적 측면보다는 법률적 제도를 중심으
로 미국, 일본과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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