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 발전 방향

소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비교
2-1.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2-2.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2-3. 민영건강보험의 개요
2-4. 민영건강보험의 현황
2-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비교

3.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의 쟁점
3-1. 민영건강보험의 적은 보장성 문제
3-2.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
3-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절감

4. 해외 사례와 시사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왔으며, 제도 자체만 판단할 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이 일어난 시점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모범사례로서 꼽힌 것과, 2011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서 아시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ㆍ중동 및 유럽의 25개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접하고 벤치마킹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제도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성과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부담-저급여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 비급여 항목이 많고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국민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이 발병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높을 뿐 아니라 소득 상실 위험도 높아,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건강상의 위험과 경제적 위험에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경제적 부분의 보장을 받으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은 가구 기준 약 72.6%이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영건강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의 약 62%인 3,200만 명 가량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민영건강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수입보험료 기준 약 27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실손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4년 3월 위험보험료 기준 약 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시장의 발달은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 장점이 있으나, 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취약 계층 상당수는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민영건강보험 상품이 매우 많고 복잡하여 상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확한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며 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명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 반면, 민영건강보험 업계에서는 실손형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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