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문화] 사형폐지운동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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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A. 연구의 의의와 목적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사형제도에 대한 이해
A. 사형제도의 역사적 고찰
1) 고대 서구사회의 상황
2) 중세의 상황
3) 근대이후의 상황
B. 사형존폐론의 근거
1)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2)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사형존치론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회질서 또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한국 순교복자 수녀원의 윤형중 씨는 크게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정의가 파손되면 그것이 보복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이 제도가 없다면 사사로운 보복이 성행할 것이고, 셋째는 살인범을 사형에 처함은 또한 살인죄의 예방도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제명대로 살려둔다면 상당한 이유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함도 되며 살인범이 많을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총신대 신학과 부교수인 신성자 씨도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먼저 "사형제도의 비인도적 측면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사형제도는 여전히 범죄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오판의 위험도 있긴 있으나 그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위험에는 비교 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2)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끊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특별히 종교관계자 가운데 카톨릭이나 개신교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감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인 박충구 씨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라 할지라도 인간이 신의 대행자로 간주 될 수는 없다"고 하였고 또 상문교회 문장식 씨도 사형은 범죄예방과 억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환경요인에 대해서 사호 일원인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판에 의하여 희생된 경우도 있었는데 6. 25전쟁시 공병대 대령으로서 작전의 일환으로서 한강을 폭파하였다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후 무려 14년 만에 무죄로 인정된 경우가 대표적 경우이다.

참고자료

· 박종구. 월간목회 4월호 2000.
· 문장식.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길안사, 1997.
· 동아일보 2000. 10. 17일자
· lbid 2000. 10. 7일자
· lbid 2000. 5. 27일자
· lbid 2000. 10. 20일자
· 조선일보 1999. 12.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