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지배체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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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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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齎藤實)의 통치
1. 사이토 마코토(齎藤實)의 식민지 조선관과 내지연장주의
2. 사이토 마코토(齎藤實)의 언론정책

Ⅱ. 치안유지법체제의 형성
1. 치안유지법의 성격
2. 치안유지법의 변천
(1) 치안유지법(제1차, 1925)
(2) 치안유지법 중 개정 긴급칙령(제2차, 1928)
(3) 치안유지법 중 개정법률(제3차, 1941)

Ⅲ.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본문내용

1919년 9월 3일 제3대 조선총독으로 첫 등청한 사이토는 ‘훈시’를 통해서 새로운 시정방침을 밝혔다. 그것은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취지를 언급한 천황의 [총독부관제개혁 조서]에 기초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조선인을 가르치고 이끌어 그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고,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에 따라 궁극적으로 정치상․사회상의 대우도 내지인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여기서 제시된 ‘문화적 제도의 혁신’․‘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과 다른 부분에서 제시된 ‘조선문화와 구관(舊慣)의 인정’․‘문명적 정치의 기초’ 확립을 주장한 것이 이른바 ‘문화정치’라고 불리게 된 근거이다. 9월 10일 ‘유고’를 발해 총독부기구개혁의 2대 핵심인 총독무관제와 헌병경찰정치의 폐지를 비롯해서 한국인의 처우개선과 시정쇄신 등 문화정치 시행방침을 공포했다. 9월 15일 중추원회의 소집을 필두로 이른바 ‘문화정치’의 내용으로 잘 알려진 시책이 실시되었다. ① 군인(武官)에 한정되었던 총독의 문관에의 개방, ②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차별대우 철폐, ③ 지방분임(分任)주의, ④ 재래문화 및 습관의 존중, ⑤ 언어 ·집회 및 출판의 자유, ⑥ 경찰기관의 정비, ⑦ 인재등용의 문호개방 등의 시정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화라는 기만적 어휘로 분칠된 ‘시정’의 주방향은 안으로는 친일파 육성과 민족 분열 책동을 통해 독립에의 열망을 막는 ‘치안유지’와 밖으로는 일제 압정의 실태를 호도하는 정치 선전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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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3․1 독립운동 이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법적용과 식민지법제의 변화」『법학논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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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동, 「일제 치안유지법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비교법연구』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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