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법 적용

소개

열심히 했던 거구요.. 발표도 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 본 론
본론-1 - 종군위안부의 정의, 성격.
본론 2- 국제법 적용
일본의 법적 책임
ⅰ. 쟁점
ⅱ.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본론-3 - 일본의 주장(반론)
A. 법의 소급적용
B. 노예제의 금지
C. 강간과 강제매춘
D. 조선의 지위
본론-4 일본정부의 배상책임과 구제
1. 개인의 형사적 책임
2.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
본론-5 - ‘권고’
1. 형사소추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
2. 법적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
3. 손해배상의 적절함

III.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2월.. 한반도 안에서 “종군 위안부”란 단어를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어디에서나 발에 채이는 신문 신문마다 ,또는 연신 이승연측과 정신대 할머니측과의 대치를 보도하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 안티 싸이트를 방불케 하는 비판의 글들이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사이버상에서 우리는 보았고 느꼈고 생각했다. 온 나라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감히 신성시 되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나라며 비방하였다. 처음 내가 이 사건을 보았을 때는 제작자들의 목적이나 의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이 상업용으로 귀결된다 해도 온 국민이 잊혀져 가는 역사에 다시한번 되새길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한국은 냄비 근성이 있는 나라다. 이 끓었던 애국심이 언제 식어 잊혀져 다시 저 편으로 없어질지 모른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뼈아픈 역사의 아픔조차도 상품화 하여 피해자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케 한 제작자와 이승연 씨 등 당사자들에게 있으나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 끝낼 문제인가에 대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김명기, 『정신대와 국제법』, 법지사, 1993
· 김명기. 정신대
· 김창록,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나눔의 집, (nanum.org)
· Ms. Gay J. McDougall,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1998. 8. 제 15차 회의,
·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witness.peacenet.or.kr)
· 맥두갈 보고서(Ⅱ):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분석+
· 안병호 - 논문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 여성부 - ‘위안부’관련 이해를 위한 기초 입문+
· 여성부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003+
· 이상면, 정신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4월의 소리, 1997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결의안, 국회 발의안, 1997
· 정진성, 『일본평론』10집,1995
· 동아시아 정신대 문제와 여성인권, 사상, 1996,
· 조정현 - 논문 “國際法上 ‘慰安婦’ 問題- 國家責任과 個人의 刑事責任을 中心으로 -
· 국제법평론 1999-Ⅱ(통권 제12호)
· 조정현/國際法上 ‘慰安婦’ 問題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 성 노예전범 국제 법정 자료집, 2000
· 교육자료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의 미래
· 한국정신대연구소(www.truetruth.org)
· 홍윤태, 정신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의 검토, 2000
· 吉見義明,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학적 구명』, 1993. 12.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공동심포지엄 발표 논문.
· 鈴木裕子, 『종군위안부·내선결혼』, 동경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