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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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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5.24 최종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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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론]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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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에 있길래 올립니다.
    평점 A맞았을때 쓴 레포트라 점수 잘맞을걸로 예상됩니다. 표도 삽입하였고 각주도 추가하였으며 세세하게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정부의 복지환경과 복지사업 현황
    Ⅲ. 지방정부의 지역복지활성화 과제
    1. 사회복지사무분담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
    3.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
    4.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1년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삶의 질’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대두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행정체제는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었다. 지방자치의 개막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자율이 보장되는 ‘연성적 지방분권적 시스템’으로 국가행정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복지부문에서도 주민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의 신장과 책임의 증대, 그리고 주민욕구(지역복지환경)에 기반 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실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기대한 지역복지발전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가 내부의 동력에 의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경제환난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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