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문화] 군복무 가산점 폐지제도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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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군필자에 대한 특혜이다.
2. 의무의 이행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3. 군필자는 헌법제32조6항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가산점을 부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
4. 국가유공자가산점, 여성할당제와의 비교
5. 여성등 미필자들은 자신의 뜻에 의해 군대에 가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6. 공무원은 여성,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공정한 취업기회이다.
7. 군필남성은 사회적 강자이다.
8. 왜 가산점이어야 하는가?
9. 가산점폐지는 정당한가?
10. 군필자들은 가산점외에도 혜택이 많다.
11. 호봉등으로 보상해 주거나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2. 군필자들이 이 문제를 남녀성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
13. 여성들이 자의로 군대 안 간 것이 아니라 남성들이 그렇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성들에게는 가산점 못 받는 것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14. 사회봉사가산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여성들이 응시연령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이를 둘러싼 부정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

본문내용

만약 지금의 가산제가 단순히 국방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제도는 공개경쟁 원리에 위배된다. 실제로 거의 모든 취업영역에 걸쳐 군복무에 관한 한 호봉책정에서 그 보상이 주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껏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건장한'남자들이 의무적으로 보내야 했던 3년간의 노고를 다수가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평등의 원리를 놓고 따져보면 이 문제는 두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하나는 왜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느냐는 차원인데, 이 점에 관한 한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남성들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해 왔고,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일부 여성들 또한 억울하게 생각해 온 부분이다.
앞으로 안보개념과 기능이 변하여 국가안보가 더 이상 군대조직만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분야에 걸쳐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지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 대한 의무적 복무와 관련되어 논의될 또 하나의 주제는 국민양육에 대한 보상·지원의 문제다. 국방과 훌륭한 국민을 낳아 기르는 것은 한 사회의 운명이 걸린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른바 '근대국가'의 역사는 이 두영역에 걸친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업무로 삼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2세 양육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신경쓰지 못하고 전적으로 개별가족에 맡겨져 왔다. 국가방어에 주력해온 데 비해, 2세 양육과 교육을 매우 소홀히해온 것인데 요즘 그 결과가 여러가지 끔찍한 사회문제로 터져나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